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은 저희가 가장 잘 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의심되어 고소를 하여 합의금 2550만원도 받고 구약식 처벌까지 시킨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라 변호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1. 사건의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합의, 구약식
의뢰인분은 갑자기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자기가 의뢰인분의 남편과 바람을 폈었다는 적나라한 사실을 폭로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남편에게 확인해보니 항공사에 근무하던 상대방과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다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의 내용도 불쾌했지만 그 방식에도 수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의뢰인분의 남편은 상대방에게 아내의 정보는 물론이고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연락처를 파악해 직접 연락이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분은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상대방이 카톡 프로필에 '헬로 제주'라고 해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상대방이 항공사 내부의 승객정보를 이용해 연락했다는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로펌을 찾은 결과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고, 상담을 받은 후에 저희가 제안한 전략에 수긍하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합의, 구약식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수사관도 잘 몰라 제대로 된 법조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의미해서 그 종업원에 불과한 상대방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566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법인이나 단체) 외에도 '개인정보취급자'(그 종업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판례를 찾아내어 상대방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인 부분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분이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상대방이 카톡 프로필에 '헬로 제주'라고 바꾼 점, 상대방이 의뢰인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항공사에 등록된 옛주소였다는 점 등 정황 증거를 충분히 주장하였고, 나아가 항공사의 승객정보 열람기록 관리방침을 문의하여 직원이 승객정보를 열람한 기록을 1년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내 수사기관에 영장을 집행하여 해당 기록을 수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합의, 구약식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550만원 합의 및 구약식 벌금형 처벌
상대방은 처음에는 행위를 잡아뗐지만 항공사에서 영장 회신이 와 자신이 의뢰인분 승객정보를 열람한 기록이 나오자 자신의 행위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합의를 구해와 2550만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으로 피해보상을 하였고, 그럼에도 구약식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혼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도출해내 만족하셨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를 침해당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 규정을 몰라, 어떻게 증거를 입수해야 하는지 몰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형국입니다. 개인정보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복잡한 법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처리지침을 하나라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저희에게 상담을 받길 원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고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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