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가는 3가지 방법 #허위사실유포고소장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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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못한 허위사실유포고소장..

수사관의 경찰 조사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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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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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허위사실유포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3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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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실무 전략을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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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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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고소장?

무혐의를 주장하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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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즉,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확한 법리가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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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리는 3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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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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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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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중 오늘은 '허위사실을 부정하는 법리'에 대해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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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어볼 다른 요건 2가지에 대한 설명과 실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전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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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허위사실을 부정하는 법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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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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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된 내용은 사실이고, 일부 과장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어떻게 인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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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헷갈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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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사실 적시를 근거로 법리적 다툼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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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그간의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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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주된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할 경우' 진실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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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상대가 한 실제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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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되었다면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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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 또한 객관적인 사실은 진실이고, 세부 내용만 일부 과장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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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필요하가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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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지금 전해드린 법리를 근거로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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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받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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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3가지 성립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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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 3가지를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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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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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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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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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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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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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하나만으로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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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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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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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볼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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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위사실유포고소장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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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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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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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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