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문변호사의 작성노하우 대방출 #모욕죄고소장 

얼굴도 모르는 상대의 무자비한 무시 발언과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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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무시하고 넘기려 했으나 계속되는 악플에 모욕죄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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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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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장 작성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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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끈질기게 매달려 처벌까지 이끈 노하우를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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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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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몰라서 상대의 혐의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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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장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 작성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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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끌고 싶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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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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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피해 사실을 밝혀 상대로 이끌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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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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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욕죄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더해져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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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표현은 비속어 혹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모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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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모욕죄 고소를 고려하시는 경우 이 요건을 성립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일반인분들이 스스로 판별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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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입증이 까다로운 공연성, 특정성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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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 요건씩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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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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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제외한 제3의 인물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모두 성립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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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1:1 대화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은 모욕죄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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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전파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1:1 대화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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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전파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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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특정성은 여러분의 신상정보 등과 같이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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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을 특정하여 제3자 입장에서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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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신상정보의 기준이 모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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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특정성은 법리적 쟁점이 되는 요건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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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상대가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몰랐고, 닉네임 등을 향해 가리켰어도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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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터넷 여러 공간에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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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보았다면 충분히 성립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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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특정성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과 사건과 관계있는 인물들과 여러분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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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간단하게 이 글로 '이럴 경우 성립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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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여러 예시를 정리한 특정성 칼럼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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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내 경우가 특정성에 성립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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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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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만 꼼꼼하게 입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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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괴롭히던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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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악플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하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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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핵심 요건 2가지를 꼼꼼하게 입증하여 모욕죄고소장을 작성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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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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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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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모욕죄고소장을 홀로 준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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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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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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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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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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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