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스토킹 등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건은 전여친에게 인스타를 통해 스토킹과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하여 구공판으로 엄벌시킨 성공사례입니다. 특이한 점은 상대방의 소행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연히 상대방이 저희가 고소인측이라는 것을 모르고 상담 문의를 해와 극적으로 잘 진행된 케이스인데요. 저희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스토킹 사건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있다 보니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전여친 인스타 스토킹, 명예훼손 사건을 구공판으로 이끌었는지 그 노하우를 보여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 전여친 스토킹, 명예훼손 고소 구공판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다투는 일이 있었고 결국 안 좋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앙심을 품었는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의뢰인분의 팔로워들에게 의뢰인분의 인스타 아이디를 적시하고 베트남에 원정 성매매를 했다, 국내에서도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위 내용으로 직접 의뢰인분에게 인스타 디엠을 보내 공포심을 조장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전여친밖에 없다는 심증이 들었지만 인스타 가계정에 정보가 나와있지 않아 증명할 길이 없었고, 전여친에게 만나자고 해서 추궁해보았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잡아떼는 바람에 오리무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이후로도 가해행위는 그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이버스토킹, 명예훼손, 특히 인스타 등 SNS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저희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행위 자체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지만 인스타 가계정으로는 추적이 안 되어 다른 방식으로 범인이 상대방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같이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아보자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전여친 인스타 스토킹, 명예훼손 고소 구공판
의뢰인분이 해외 성매매나 국내 퇴폐 마사지 업소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퍼뜨린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고, 또 이런 내용을 직접 의뢰인분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이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위가 인스타 가계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범인이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할 사람은 최근 안 좋게 헤어진 상대방밖에 없고 상대방이 교제시 그렇게 의심한 점, 나아가 의뢰인분이 상대방과 실제로 만났을 때 휴대폰에 인스타 어플을 보여달라고 추궁하자 도주하였고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에 인적사항조차 알려주지 않은 수상한 정황과 112신고처리내역서까지 제출하며 적극 상대방의 소행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저희가 고소인 측 변호사인 것을 모르고 저희에게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건에 대해 상담 신청을 한 것이었는데요. 저희도 이 사건인 줄은 모르고 상담을 하다가 중간에 같은 사건임을 깨닫게 되고 이해관계 상반으로 인해 저희가 고소인측 변호사임을 알리고 상담을 스탑했지만 상대방이 이미 실은 자기가 한 짓이라는 것을 실토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주워담을 수 없었는지 경찰에서도 극구 행위를 잡아떼던 상대방은 쉽게 행위를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를 해주면 안 되냐고 간청해왔는데요.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극적인 일로 인해 상대방도 경찰에 순순히 행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출했던 서면의 일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함.
3. 최종 결과 - 전여친 스토킹, 명예훼손 고소 구공판
스토킹, 명예훼손 구공판 처분
상대방의 소행임을 입증하고 행위들을 하나하나 스토킹과 명예훼손 혐의로 정리하여 주장한 끝에, 상대방에게 단순히 벌금형을 내리는 구약식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고 정식재판으로 보내는 구공판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주변 이미지도 실추되고 너무 무서웠는데 너무 잘 해결이 되어 기뻐하셨고, 혼자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 없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희가 사이버범죄 사건을 하다 보면 연인 사이에 안 좋게 헤어지고 난 후 인스타 가계정, 블라인드 등 추적이 어려운 채널을 통해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제시 서로에게 상처를 받은 점이 있겠지만.. 이런 행위들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안 걸리겠거니 안이하게 생각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전여친에게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을 당하고 계신 분들, 심증은 있으나 상대항의 행위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