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자 물건 고의적으로 절취했지만 최종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후 절차에 대해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정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형사 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첫 진술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최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계획 및 의도가 없었더라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가져간 피해자의 물건을 모두 전달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이유가 있었고, 본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