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수 회 강제추행 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군대 내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신체를 만지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피해자를 수 회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군형법에 따른 처분이 내려져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서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반성의 모습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의뢰인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범죄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 방식에 따라 엄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 행위로 형량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