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극적인 변호로 벌금형 약식명령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이르렀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예상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은 물론이고 수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음주운전은 사안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잡아주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전과 부존재로 평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주의를 기울였던 점

▲ 의뢰인의 잘못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