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자 위자료

유선종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1.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배우자의 외도 사싱를 알게된 날로부터3년, 외도가 발생한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2.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3. 소송 제기에 필요한 증거는?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등 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산정액수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가정파탄에 대한 위로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찝찝함이 남는 판결을 받는 것은 좋지 못하지요.

이렇게 합당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사건을 밖에서 바라보는 제 3자입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지 않은 만큼

당사자들의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기반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지요.

상간녀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상간사실,

상간행위로 인해 파탄이난 본인의 가정,

그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라는 주관적인 사항을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장에 따른 증거의 제출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그 결과는 결코 만족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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