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으로 상간녀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집과 직장에 알려질 수 있게 할 수 있고 급여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으며 기나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으며 판결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법원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근거로 상간자의 급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외도를 한다면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입니다. 정신적 손해를 위한 소송이니만큼 배우자의 외도 또는 부정행위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상처를 받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시 일반적으로 위자료 1천~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소멸시효내 청구해야 합니다. 외도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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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