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강원강릉경찰서) 

1. 개요

의뢰인은 남들과는 다른 성적 취향으로 인해 여장을 하는 취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여장을 즐겨하였으며, 마침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외출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으나 당시 원피스를 입은 행색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여장화장실에 방문하여 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던 도중 들어온 다른 여성 이용객에게 신고를 당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혐의를 받고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솔루션

point

-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

- 관련 영상을 통한 입증이 가능한가

상당한 특이 케이스임에도 저희는 성범죄전문변호인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여자 화장실 방문이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찍힌 cctv 등을 확인하면 의뢰인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려다 주저하는 모습 등이 찍혀있었고, 휴대전화에서도 범죄를 특정 지을 만한 별 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에 위 주장에 뒷받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에 성적인 다른 목적이 있음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변호에 힘입어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지탄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성적인 취향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행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닌 타인을 배려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무법인은 성범죄에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많은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어떤 식의 특이 사례라 할 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