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시 준비할 내용과 주의할 사항 

우리가 일상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어떠한 이유로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정금 청구입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약정금 청구 시 준비할 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정금 청구란?

약정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조건을 두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한 돈을 의미하는데요. 약정금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변제 약정, 수익분배 약정,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 등 여러 계약에 따른 약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채무자)이 약정사실을 부인하거나 약정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약정금 청구 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1. 약정사실 입증

약정금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사실, 즉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약정금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약정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계약서, 합의서, 차용증 등의 서류는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문서로 된 약정서가 없더라도 약정금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나 카톡 메시지, 메일, 녹음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약정내용 검토

그리고 상대방이 약정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약정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약정한 내용이 아니거나 약정한 내용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약정내용과 상충되는 다른 약정서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약정내용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약정금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약정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이때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 시 주의사항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인데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근로에 관한 채권·공사대금채권·물품대금채권은 3년, 음식·숙박·사용료 등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야 합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약정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약정금 소송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정사실의 입증책임은 약정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예상되는 항변도 고려해서 소송전략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오승일 변호사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및 형사의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한 사건분석부터 경찰조사 대응, 법리검토, 변호사의견서 제출, 합의에 관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