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땅과 카드 빚,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

Question

제가 땅을 증여로 가족에게 500만원을 잗고 팔았습니다. (땅 시가 답900만원대)

그런데 제가 카두 빚을 지게 되었고
2군데 카드사에서 가족에게 [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접수 했습니다.

제빚은 4,800만원 인데 
Q.가족에게 빚을 전가 한건가요?
Q.아님 땅을 처분 할수 없게 땅만 압류 된건가요?

Q.두군데서 압류 진행시 두군데서 먼저 접수한데서
압류 하는건가요? 땅을 가져 가게 되나요?

김정한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그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와 재산처분 행위를 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에서, 채무초과상태의 작성자님(채무자)이 가족(수익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권자(카드회사)가 수익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처분행위(증여 또는 매매)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할 것입니다.

4. 현재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위한 보전처분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5.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는 수익자를 상대로 해당 재산처분행위만을 취소하는 것이여, 수익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작성자님의 채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