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 후 잔금을 주질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Question

유치원에서 공사요청을 해서, 바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견적서 보내고 2주 후에 전화와서 3일뒤에 공사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더니 유치원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차피 저희 인테리어 회사에서 1분거리라서 믿고 공사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받아야해서 연락을 드렸고 필요하다는 서류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두개로 끊어달라고 요구해서 166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하도급업체 1000, 본 회사 660 끊어드린 상태이고 팩스로 전부 전송완료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로 1000만원은 입금이 되었고, 본 회사로 660만원을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회사가 마음대로 공사 진행한거다 자기들은 돈 못준다 법대로 해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또는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소송 말고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다. 다만, 입증의 문제일 뿐입니다.

2. 각종 서류, 하도급 업체의 입금내역, 통화녹음, 카톡 메시지 등을 가지고 잔금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3.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가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4.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의 작성이 없었더라도 도급계약은 성립했고, 이미 공사를 완료한 후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므로 1,000만 원의 입금, 세금계산서, 공사관계서류 등을 통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다만, 청구금액이 660만 원이므로,  유치원 측에 내용증명을 우선 보낸 후 이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못한다' 내지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수급인인 귀하는 도급인(개인인 경우 원장, 법인의 경우 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사내역자료, 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합의도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이유는 없고 그쪽에서 1000만원의 대금을 입금한 것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2. 집행권원이 없으면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므로 소제기는 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에 해당하고,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건의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계약파기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고, 단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3.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 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