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교통사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소장이 날라왔다면 당황스럽고 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셔야 하는바,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금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기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대신 지급한 사람이 원래의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뜻하고, 이에 대한 권리가 구상권, 이에 대한 돈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보험금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상금 청구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구상금 청구가 문제 되는 유형으로는, 사건 발생 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불보증을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은 주로 보험사, 가해자, 피해자 등 보통 3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구상금 소송은 교통사고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상금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법률사무소 승인 오승일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15344 구상금).

1. 사건의 개요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뢰인 1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운전자(당시 미성년자)이고, 의뢰인 2는 의뢰인 1의 부모, 의뢰인 3은 의뢰인 1의 사용자입니다. 의뢰인 1은 2018. 11.경 배달을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 1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중앙선 부근에 쓰러진 피해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원고(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승용차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는 2차 사고를 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보험사)는 망인(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의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의뢰인 1이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이유로 의뢰인들과 원고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의뢰인 1에게는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을 것인데, 원고가 1차 사고로 인한 의뢰인들 부담 부분을 포함해서 보험금 전액을 부담했으니, 의뢰인들이 원고 보험사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2. 오승일 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사망을 야기한 2차 사고와 상해를 야기한 1차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1차 사고가 의뢰인 1의 과실로 발생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은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1차 사고의 충격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② 2차 사고로 인한 사망 보험금만을 지급한 원고 보험사가 1차 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의뢰인들에게 구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1심에서 패소한 부분 마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구상권 발생 유무 및 구상범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결국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위 성공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책임을 가릴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개인 혼자서 보험사에 맞서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오승일 변호사는 손해보험회사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교통범죄, 화재보험, 손해배상, 보험금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한 사건분석부터 경찰조사 대응, 법리검토, 변호사의견서 제출, 합의에 관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