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준강간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어떤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방을 간음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흉기를 가진 채 추행을 한 경우 등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로 수면이나 인사불성인 경우 심신상실로 봅니다.

■ 항거불능이란?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포박되어 있거나, 정신적 혼란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는 보통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젊은 남녀, 회사 내 직장 동료, 헌팅술집에서 만난 남녀 등이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 또는 호텔에 들어가 관계를 하고 신고 또는 고소를 하는 경우가 준강간죄 고소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준강간 형량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받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무조건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준강간죄에 연루됐을 때 대처법

변호인은 초기 단계부터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1회 조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준강간은 둘만 있던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서로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고 주장하기 보다는 정황증거를 종합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데요.​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빠르게 모아야 합니다. CCTV, 카톡, 대화 내용 등 직접적인 증거와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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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이 잡히면 해당 사건에 대해 세밀히 기억해 보고 여러 번 복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면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말로 잘못한 경우​​​

증거관계가 명확하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보상하여 고소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쳐 이미 고소가 진행됐다면 먼저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

사건 당일 피해자뿐 아니라 자신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정황에 비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억지 주장을 하는지 냉철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더라도 해야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과를 하거나 발뺌하면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여지가 없어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도 그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