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인 남편과 불륜 외도를 저지른 여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다행히 상간녀소송은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할 때,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이 항상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지만 원고의 오해 또는 악의적인 감정으로 무리하게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만났을 경우, 상대 여성은 억울하게 상간녀로 낙인찍혀 소송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상간녀로 지목된 경우, 상간녀소송은 물론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추문 등이 이어져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간녀소송에 얽히게 되었다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상간녀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상간녀소송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 사례
피고 A는 3년 동안 교제를 한 남성 B와 결혼을 꿈꾸며 먼 미래를 함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데다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남성 B와 진지한 만남을 시작한 3년 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피고 A가 자신도 모르는 새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사실을 B에게 확인하니, 자신이 3년간 교제했던 남성 B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숨긴 B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피고 A는 억울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라고는 의심을 1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보아도 B의 기혼 사실을 전혀 유추할 수 없었습니다.

유부남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몹시 분했지만, 마음을 추스른 A는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자 즉각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A는 먼저 B의 아내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어주지 않았던 B의 아내는 상간녀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A는 상간녀소송의 피고인 신분이 되어 위자료청구소송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의 무고함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가 상대에게 속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와 만남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나 전화 통화 등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미혼이라고 지칭하는 말 또는 결혼 등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 내용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B처럼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피고 A를 기망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억울하게도 A가 속았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은 A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B가 유부남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이유로 말이죠. 이 경우, 자칫 원고에게 A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에 대해 상대 B에게 책임을 분배해 나눠 부담하라는 구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피고 A와 상대 B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란 연대책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에 대해 함께 부담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즉,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행위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A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후 상대 B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위자료청구 부담 해소
사실 상간녀소송이 진행되던 중, 이 사안의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 B가 피고 A에게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만 지급하면 이혼할 수 있다. 나는 너밖에 없다”라며 말이죠.

만약 피고 A가 B의 말이 속아 넘어간다면, 여기서 A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 A가 상대 B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나간 것이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죠.

다행히 피고 A는 상대 B의 거짓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 B가 위자료만 바로 이혼할 것이고 A와 함께 할 것이라는 대화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상대 B가 피고 A를 기망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대 B는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소멸
만약 상간녀소송 중 원고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다면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원고는 이혼 유책배우자인 상대 B로부터 위자료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 A가 지급해야 하는 채무도 소멸합니다. 보편적으로 책정되는 위자료를 상대 B가 이미 갚았기 때문에 A는 그 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A는 상대 B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에 지급했으니, 따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할 것입니다. 상대 B의 변제로 피고 A의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진정연대채무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린 A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유부남임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분 중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으므로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합의나 조정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소송 및 승소 경험을 가진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가능합니다. 피고 A처럼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에 휘말려 버리셨다면,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전문 대표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혼과 상간, 상속 등 가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