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자소송] 원고 위자료 3,100만원 전부 승소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 8월 7일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상대방(피고)은 소장을 받아보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청구금액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강제집행 등 빠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판결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예금 채권압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와 판결금(위자료)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