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500만원 방어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례로, 상대방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보통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고, 상간자에게는 2,000만원~2,500만원 위자료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나,  2023. 12. 12. 최종적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이혼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 대응할 때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 대응방향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