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남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2,500만원 방어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이며, 상대방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통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면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고, 상간자에게는 2,000만원~2,500만원 위자료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고 감액된 위자료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원고의 이혼절차를 거쳐 약 10개월 뒤 2023년 12월 1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측이 첫 변론기일에서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고 진술하여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 부담부분의 액수만을 정해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 대응할 때는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의 이혼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 대응방향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