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 500만원 방어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이며, 상대방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상간소송 중간에 이혼을 하였을 시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은 6개월 ~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3년 1월 26일 소장이 접수되었고, 원고 측의 이혼 절차 진행여부의 확인을 거쳐 1심 판결까지 약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판결 선고에서 위자료 500만원 가량이 감액되었으며,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