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수천 배상을 1/4로 감액한비결 #명예훼손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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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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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명예훼손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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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백만 원의 벌금도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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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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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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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을 특화 한 로펌으로서 냉정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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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분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혐의를 확정받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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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상대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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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민사에서 원고가 큰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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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건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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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수천만원대 배상 요구를 1/4로 방어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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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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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필요 이상의 많은 비용을 배상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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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방어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전략을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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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경우 유명 인플루언서의 과거 폭로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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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너무 많은 배상으로 가능한 위자료액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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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희가 살핀 방어 전략은 아래 2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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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대가 주장하는 위자료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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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이외에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는 정신과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에 대해 의뢰인과의 인과관계를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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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명예훼손으로 발생한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관련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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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제기한 논란 이외 다른 논란도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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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요구하는 위자료액이 과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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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을 통상적인 판례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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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방 측에서 제시한 유사 사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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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위자료는 유사 사건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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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 결과 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는 형사 벌금형과 동일한 3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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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4 수준으로 감액되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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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러한 결과는 형사 판결 유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결과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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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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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민사 소송을 당하셨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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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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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핵심 2가지를 기억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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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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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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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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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 상황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 보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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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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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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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꼭 맞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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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예훼손민사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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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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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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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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