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이것 몰라 성범죄자가 된다 #사이버성희롱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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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을 안다면 성범죄자 꼬리표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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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의 핵심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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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전에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무혐의로 마무리한 핵심을 담았었습니다.

사이버성희롱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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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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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음 들어보시나요? 흔히 통매음이라고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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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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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을 했다면 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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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이버성희롱 고소를 당했다면 성적인 댓글, 게시글, 채팅 등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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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명백하게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보니,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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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1가지 핵심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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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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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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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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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성적인 글을 남긴 이유가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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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이버 내에 환경, 특성상 상대에게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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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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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오히려 모욕죄로 의율되는 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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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핵심을 모르시어, 성적인 단어를 썼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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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에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여 사죄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을 끝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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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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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이버성희롱 고소를 당했다면 전후 대화 내용, 댓글 상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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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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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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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성적인 욕망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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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해 보신다면, '어떻게 성립요건을 부정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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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희롱

성적인 욕망을 부정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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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정을 꼼꼼히 살펴보아도 성적인 욕망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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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익명에 기대어 성희롱을 목적으로 글은 남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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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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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처벌을 받으라는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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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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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인정하되, 여러분의 사정을 바탕으로 검사에게 선처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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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충분한 명분만 제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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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이끌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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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를 인정하나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아 처벌하지 않고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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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지도 않을뿐더러, 일정 기간 동안 큰 이슈 없이 지난다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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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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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개개인 상황에 맞는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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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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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는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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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소유예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상황에 꼭 맞는 선처 전략을 모색하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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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전에 <통매음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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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린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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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성범죄자 낙인이 아닌, 최상의 선처를 이끌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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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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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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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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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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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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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후회 없는 결과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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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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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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