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 대전,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재철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던 중 피해자의 저항에 그쳐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2. 경찰 구속영장 청구
경찰은 의뢰인에게 도주우려 등이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3.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도주우려가 없음을 관련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영장재판부에 주장하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4. 최종 결과 : 구속영장 기각(최종 집행유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심
남재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