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무혐의(불기소처분)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혐의(불기소처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혐의(불기소처분) 

남재철 변호사

불기소처분(무혐의)

서****

안녕하세요.

세종, 대전,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재철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2023년 초 서울에서 횡단보도를 건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입니다.

 

2. 경찰조사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3.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하였고, 당시 기온, 날씨 등을 세밀히 조사하였으며차량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 검사 불기소처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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