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매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월 아이의 어린이집, 학원, 식비부터 병원비 등 양육을 홀로 담당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얼마를 받게 될지 정말 궁금하실 것입니다.

한편 사정상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시고, 상대방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는 분들 역시 직장인이라면 월 수입 중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사업자라면 불규칙한 수입 구조 상 규칙적으로 아이에게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의 수입을 기준으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제가 포스팅 제목을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로 잡기는 하였지만, 사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매해 새롭게 규정되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에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에 시행된 것으로서, 2024년인 지금에도 이것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판부에서는 부모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 최우선적 고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표준적인 하나의 기준 내지는 참고자료인 것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상향된 양육비가 정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감액된 양육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2024년인 지금,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2021년에 공표되어 2022년에 시행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를 토대로 한 2024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