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단체카톡에 허위사실 유포한 직장 동료 고소성공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이 온다면 "형사님, 그건 우리집 고양이가 쓴 댓글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집 강아지 뽀삐가 쓴 댓글입니다."라고 말할 거라구요. 하지만 실제로 고소를 당한 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그런 발언을 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쉽게 튀어나온 말은 누군가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처럼 누구나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익명성을 믿고 지나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만약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피해자는 손쉽게 카카오톡 측의 협조를 받아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파렴치한 성범죄자 및 몰지각한 타 동료들이 피해자에 대한 악질적 소문을 직장 내에 유포한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는 각색하였음을 강조드립니다.

1. 사안의 요지

A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항상 좋은 고과를 받던 유능한 여성이었습니다. A씨는 워커홀릭으로 불릴만큼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 동료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자였습니다. A씨는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절대 사내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그녀의 최우선 가치였던만큼, 사내에서 이성과 만남을 갖게 되면 업무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녀는 절대 이성과 이유 없는 사적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 팀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회식을 진행하던 타 부서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업무에만 집중하던 A씨는 평소 같은 팀 소속이 아니면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때 기혼남인 B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평소 업무에만 집중하느라 거의 1년 만에 처음 회식에 참여한 상태여서 팀원들이 건네는 술잔을 마다하지 않고 전부 마신 상태였고, 주량의 4배 이상 마신 술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합석한 술자리는 과하게 들뜨는 분위기로 변하였고, 이에 지친 직원들은 하나 둘씩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집에서 눈을 뜬 A씨는 늘 그랬듯 정시에 출근을 하였는데, 동료들로부터 이상하고도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B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 및 B씨가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유포했고, 일부 동료들이 이를 재전파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진행

서수민 변호사는 먼저 A씨가 수집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최대한 많은 증거를 빠르게 손에 넣었습니다. 

이어 서수민 변호사는 고소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대비하며, 고소인께서 고소사실을 담당수사관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의 조사를 마친 고소인은 생전 처음 고소를 진행하며 받게 된 첫 경찰 조사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3. 사안의 해결

결국 B씨는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송치되었고,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 이후의 단계에서도 서수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B씨의 엄벌을 위한 탄원서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A씨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 피해 관련한 추가 고소 역시 서수민 변호사와 함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추가로 명예까지 훼손당한  A씨의 사필귀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직장이나 동호회, 학교 등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괴로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명예가 분명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