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 사기, 혼인빙자 고소,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형법상 죄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며 고백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며 혼인을 전제로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후 깊은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하면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많은 이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위와 같은 혼인빙자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함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었고, 이에 형법에서 영영 삭제되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의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언젠가 혼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해자의 거짓말을 모두 신뢰하였습니다.

"아직 집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해서 몇년은 더 일해야 해.", "장남인 형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우린 어차피 결혼할거니까 지금 좋을 시기에 연애를 재밌게 하는 것이 좋아."

이러한 가해자들의 말말말, 객관적 시선에서 볼 때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한 피해자들은 판단이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의 말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가해자들은 말합니다.

"새롭게 꿈꾸는 일이 생겨서 집중하고 싶어.","나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남자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랄게.","그동안 너를 만나 무척 행복했어."

그러나 피해자들의 충격도 잠시, 가해자들의 프로필 사진은 곧 새로운 여성과의 웨딩 촬영 사진, 결혼식 초대 이미지, 임신 테스트기 혹은 초음파 사진으로 바뀝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가해자들의 행태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다수 피해자들께서 지금도 해결 방안을 꾸준히 문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존재하지 않아 이것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어렵더라도, 사기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악질적 행태를 분명하게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새롭게 교제 중인 연인에게 자연히 소송 사실이 전달될 수 있는 점은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고통받는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법령의 폐지 소식에 좌절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가해자들에 대한 사필귀정을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