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콘텐츠 관련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 관련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타인의 교육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함은 물론, 저작권침해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고소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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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