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이끌어 승소 

 특수재물손괴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후는 피고인에게 과도한 형량이 주어졌다고 판단,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