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황을 입증하여 친권,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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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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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권, 양육권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인 아동학대 정황을 입증하여 친권,양육권을 가져온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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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친권,양육권이 아내에게 돌아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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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치열한 친권,양육권 다툼 끝에 결국 아내에게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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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처가 면접교섭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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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를 면접교섭하기를 원하였으나 전처는 이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전처는 이혼 후 다른 이성과 재혼을 하였는데 계부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까지 발견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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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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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전처를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계부의 아동학대 정황 및 전처의 면접교섭 거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심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를 수 차례 진행하였고, 결국 전처로부터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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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을 한지 얼마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양육권변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거 및 정황 등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친권,양육권을 변경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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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소송의 경우 쌍방 치열한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친권,양육권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복리에 해를 끼치는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 이혼으로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모님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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