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이 인정되어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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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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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류분 및 상속관련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받게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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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동생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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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동안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던 남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조회해 보았고, 이 사실을 확인한 후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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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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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했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측은 의뢰인이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가져갔고 이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반환할 재산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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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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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특별수익하였다는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닌 어머니가 증여한 재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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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특별수익한 부동산은 원고가 주장한 것보다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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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에 시가감정신청 및 금융거레정보제공신청을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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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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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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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뢰인)에게 2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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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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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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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수익에 해당된다면 그 가액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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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인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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