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구상금청구, 인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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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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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및 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성적자기결정권침해 등 손해배상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 하나인 상간녀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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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이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간녀가 지급하는 위자료를 제외한 내부적인 분담 비율에 따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구상금 청구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제기할 경우 구상금 청구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간녀에게 구상금청구권 포기 및 위약벌조항 등을 기재하여 조정하는 사건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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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를 제기했을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상간자 피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용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상간자 피고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은 본인의 부담 비율 이상을 변제해야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간소송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상간자보다 원고 배우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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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의 위자료 금액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거나 원고 배우자의 불법행위도 포함하여 판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상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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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자면, 상간녀소송 피고가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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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진정연대채무의 법정 성질상 인용되기 쉽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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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가 피고 불법행위와 비교하여 과도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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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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