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다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깨를 감싸는 등의 접촉 행위가 있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긴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점과,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주변인의 진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 사이에 다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꾸준히 합의금을 언급했다는 점 등을 들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자칫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행에 있어서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입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본 법무법인은 성범죄 전문변호인을 보유해 의뢰인과 1:1 맞춤 전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