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유사강간, 협박 모두 무혐의 

저희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특별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부터 고소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이를 의심한 의뢰인이 찾아가보니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무를 하던 중 한 숙박업소 앞에 고소인의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관계가 개선되는 줄 알았으나 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며 고소하여 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제압한 채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런 대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차 사진, 고소인 자녀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도검을 소지하고 있던 점에 있어서 장식용으로 쓰기 위해 장식용 도검을 구매하였으나 진검인지 몰랐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미수, 유사 강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협박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의 혐의를 입고 있다면 신속하고 빠른 대응으로 무혐의 혹은 형량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사례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입고 있었던 만큼, 더욱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로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의 사건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을 뿐 아니라 혐의를 입자마자 신속하게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의 맞춤 조력을 해 드릴 수 있는 변호인으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