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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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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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후로하여 배우자 일방이 아이를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승소한 사건 중 하나인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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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아이를 몰래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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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남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시달려왔고, 합의를 하여 남편과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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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별거를 하고 있던 와중에도 아이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 같이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에 보내야할지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이가 살고있는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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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문제로 의뢰인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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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은 아이를 의뢰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 아이와 의뢰인간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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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에 이혼소송과 동시에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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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아이를 신속히 데려오기 위해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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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을 제기하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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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의 주양육자가 아내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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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과 1년간 별거하였고, 별거기간 동안 아이를 아내가 양육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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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거중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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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아이를 빼돌린 뒤 아이와 엄마간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버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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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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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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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무단으로 가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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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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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은 아내와 이혼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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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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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은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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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며,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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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후로 아이를 탈취한 후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녀의 복리와 정서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