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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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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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체 및 법인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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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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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남편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 회사 법인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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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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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남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에 반소를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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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재산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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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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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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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부는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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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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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및 법인재산분할의 경우 민법 및 상법 등 여러 법리적 쟁점이 발생하는 다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쟁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신 판례 및 법리를 파악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