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소년사건에서 선처받는 방법 

중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넘어져 오토바이가 일부 파손되었고 이를 알아챈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의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일반재판에 넘겨질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처를 받을만한 요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일반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을만한 요소로서는 범행의 이른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행위태양, 범행 후의 행동, 가정환경, 개선의 의지등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범행당사자의 반성, 보호자의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검사의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기소유예결정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사례의 경우 범행이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오토바이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당사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보호자가 가정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한 끝에 기소유예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년사건의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