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써 그 죄질 또한 불량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있었는바, 피의자로서는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범행 경위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밖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의자는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