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불이익 헌법소원 제기한다면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불이익 헌법소원 제기한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서류, 인증번호 등을 제공했다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받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기소유예만으로도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는 여타 범죄 기소유예와 다르게 은행거래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지급정지를 풀거나 새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기소유예 결정문을 가지고 가도 은행에서 통장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불이익 해결방법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뿐인데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검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립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무혐의 취지로 인용되면 이에 따라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으면 각종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불이익 해결사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투자금을 입금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후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직원은 A씨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A씨가 입금한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투자금을 뜯긴 것도 억울한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계좌개설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른 채 투자금 출금을 위해 본인인증 수단으로 인증번호르 전달했을 뿐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A씨에 대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변호사 선택기준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서 기소유예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범행에 연관된다는 인식만 있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소원에서는 검사가 형사법상 ‘고의’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절차 등이 다른 특수재판이므로 헌법분야 전문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기소유예 취소 전담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헌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높은 인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