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안나 무심코 보낸 '미안하다'문자가 강제추행인정?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소년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슈퍼에서 70대 노인이 사망한 강도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1999년 전북 삼례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단번에 동네에 사는 소년3명으로 좁혀지고, 하루아침에 이들은 감옥을 가게됩니다.

영화에선 형사들의 회유와 협박등으로 소년들이 범죄를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설득에 넘어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최근 맡았던 사건 중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지난밤의 기억에 '하실 말 없냐'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장을 했다가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었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 ‘하실 말 없냐’ 는 말에 무심코 한 ‘죄송합니다’ 기억도 없는 일에 성추행이라니

*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가명으로 꾸몄습니다.

승철은 얼마전에 2030 남녀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오프라인 정모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재미있게다 생각한 승철은 바로 참석 버튼을 눌렀고 옷도 새로 사고 이발도 하면서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정모가 열리는 토요일. 서울 시내 한 파티룸을 빌려 1박 2일로 진행이 되었는데 15명 정도가 모여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갖는 등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승철은 당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늦게까지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통에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게 되었죠.

술자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모임의 회장인 현주는 함께 온 남자친구과 함께 잘 준비를 하였고 승철은 테이블에서 남아 있던 사람들과 몇마디를 더 나누다가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승철은 자신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철은 자신이 언제 바닥으로 내려가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이 많이 취했던거죠. 여하튼 아침에 일어난 후 회원들과 함께 방정리를 하고 해장국 집으로 이동해 늦은 아침을 먹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모임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승철은 모임의 회장인 현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습니다. “하실 말 없냐” 는 내용의 문자. 사실 이런 문자는 조심했어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순간 승철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였습니다. 낚인거죠. 승철은 혹시 전날 자신이 분위기를 망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죄송하다는 답장을 보낸 것인데 말이죠.

그러자 현주는 “은밀하게 더듬었다. 옷 들고 경찰서 가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승철은 술에 취하여 전날의 기억은 없지만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기에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현주는 아무런 답이 없었죠.

이후에 승철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현주가 다시 전화를 걸어오겠지, 합의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철씨는 그 당시 특별히 문제 될 일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모임 장소에는 현주의 남자친구도 있었기에 자신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거라고 생각하여 딱히 현주에게 연락을 안한거죠. 이후에 현주는 승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합니다.

이후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저를 찾아오게 된겁니다. 사건을 들었을 때 무척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사건을 수임했고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 현주의 주장  

승철은 2000년 0월 파티룸 내에서 온라인 정모를 통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현주의 다리와 배,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 하였다.

기억에 없는데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증거를 찾아 사실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함을 밝히다.

상황을 세밀하게 보았을 때 현주는 승철에게 ‘하실 말 없냐’ 는 식으로 승철이 전날의 기억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자, 그제서야 음란하게 더듬었다는 문자를 한입니다. 이는 현주가 승철의 기억이 없음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성범죄사건으로 몰아세운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지요. 일단 사건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① 우선 승철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끊긴 부분도 있지만 세밀하게 듣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여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는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내용들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③ 파티룸 사진을 통해 잠이 들 당시 승철과 현주 및 기타 회원들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승철과 현주 사이의 신체적 접촉 가능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④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내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정리한 후 이에 따른 대처를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해서 승철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⑤ 현주의 옷에 대한 DNA 감정을 촉구하였습니다.

⑥ 현주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⑦ 현주가 이렇게 허위로 고소하게 된 이유 및 동기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⑧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어 법리상 강제추행이 불성립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결과는 불송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은 사실에 인정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범죄사건에 얽힌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위에 사건도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이런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선 사실을 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을 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