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더치페이하자고 했다가 강제추행고소 - 불송치결정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의 매칭 기능을 통해 A라는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후 며칠 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저녁 시간에 만나 음식점에서 1시간 가량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였고, 실제로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이여서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나와 이후 2차 자리인 이자카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따금씩 가벼운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A는 4~5시간 동안 함께 있으며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고, 밤 이 늦어 자리에서 일어날 때쯤에는 무척이나 친밀한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가기로 하고 2차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A는 당연한 듯 의뢰인이 계산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에서 밥값과 술값을 자신이 계산하였기에 2차에서는 A가 계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A가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말리며 자신이 계산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A가 당연하다는 듯 의뢰인에게 계산을 미루자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에게 ‘1차는 내가 냈으니 2차는 네가 계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A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고 이런 A의 태도에 의뢰인이 계속 가만히 있자, A는 할 수 없다는 듯 2차에서의 식사비를 자신이 계산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술집을 나왔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좋았던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뒤에서 차가 오기에 A에게 차를 조심하라면서 A의 손을 잡아 길 안쪽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A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도 A와 만남을 이어갈 생각이 있었으나 A는 계속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의뢰인을 대하였고, 의뢰인과 A는 서로 언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왜 비용을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의뢰인도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에게 소리를 치고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는 냉랭해져만 갔고, 집으로 가려던 찰나, A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이후 알고 보니 112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과 동행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