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②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노력 끝에 

① 과실치상은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고,

② 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