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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벌을 피하는 노하우 #카카오톡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저희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많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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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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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카카오톡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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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감으로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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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이런 걸로 형사 고소가 되는 거야?'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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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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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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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무혐의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이는 저희가 고소 방어와 고소 대리를 모두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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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실 만큼 특별한 사례를 가진 로펌이기에 솔직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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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고소장을 내기 전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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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민/형사도 함께 준비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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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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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과자 꼬리표와 함께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받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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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고소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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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의 그저 '억울하다'라는 변명뿐인 진술로는 무혐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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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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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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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리한 상황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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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간 쌓아온 무혐의 & 무죄, 기소유예를 이끈 데이터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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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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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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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전과자 꼬리표가 생기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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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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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조계에서도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 둘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공방을 다투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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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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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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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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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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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 의뢰가 오면 아래 2가지 사안을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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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2.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진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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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 질문이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2가지 핵심 K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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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 고소는 처음 접해보는 거라, 위 2가지요건을 토대로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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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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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각 요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핵심을 정리해둔 칼럼을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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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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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살펴보신다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실무 전략'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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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위의 요건들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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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보다는 '카카오톡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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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단어를 처음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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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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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양형기준을 고려해 볼 때 처벌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형사 재판까지 안 가고 사건을 일단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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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록도 폐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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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떠한 처벌도, 기록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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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기소유예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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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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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굉장히 귀한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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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무혐의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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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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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를 이끌기 위해 검사의 특성도 알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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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경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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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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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입증 싸움의 비중이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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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어렵다고만 말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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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저희가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리해둔 "기소유예 필승법"을 아래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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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사례를 포함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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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꼼꼼히 읽으신다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의 기소유예 노하우'를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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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카오톡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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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저희가 실제 실무에서 썼던 전략을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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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본인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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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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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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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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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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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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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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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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