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처벌을 피하는 노하우 #카카오톡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cfdd5fba2d70784d3aab-original.jpg&w=3840&q=75)
저희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많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 보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카카오톡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감으로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걸로 형사 고소가 되는 거야?'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명예훼손 고소는
쉽게 무혐의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이는 저희가 고소 방어와 고소 대리를 모두 담당하며,
명예훼손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실 만큼 특별한 사례를 가진 로펌이기에 솔직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은 고소장을 내기 전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심지어는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민/형사도 함께 준비하기도 하지요.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과자 꼬리표와 함께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받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고소 사건에서
일반인분들의 그저 '억울하다'라는 변명뿐인 진술로는 무혐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임에도.
저희가 그간 쌓아온 무혐의 & 무죄, 기소유예를 이끈 데이터를 토대로
"카카오톡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전과자 꼬리표가 생기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톡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OO
현재 법조계에서도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 둘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공방을 다투고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 의뢰가 오면 아래 2가지 사안을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진 않는지?
이 2가지 질문이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2가지 핵심 KEY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고소는 처음 접해보는 거라, 위 2가지요건을 토대로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각 요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핵심을 정리해둔 칼럼을 보여드렸습니다.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다 보니,
이를 잘 살펴보신다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실무 전략'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위의 요건들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혐의보다는 '카카오톡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단어를 처음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양형기준을 고려해 볼 때 처벌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형사 재판까지 안 가고 사건을 일단락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록도 폐지되고,
여러분은 어떠한 처벌도, 기록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기소유예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굉장히 귀한 편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무혐의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이끌기 위해 검사의 특성도 알아야 하고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경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리와 입증 싸움의 비중이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렵다고만 말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간 저희가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리해둔 "기소유예 필승법"을 아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사례를 포함했으니,
칼럼을 꼼꼼히 읽으신다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의 기소유예 노하우'를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카오톡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실제 실무에서 썼던 전략을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본인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