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를 위해 해야할 방법 #오픈채팅통매음 

오픈채팅 상대가 통매음 고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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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업상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데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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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이 있는 저희는 위와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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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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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앞뒤 상황을 모두 살피며 판단해야겠지만, 여러분께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는 방법 1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경우에 자수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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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고소 의사가 확실하다면 먼저 자수하여 처음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도 좋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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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매음 사건으로 협박에 시달려 의뢰 맡기신 분을 도와 자수 후 무혐의로 끝내드린 사례가 있기에 확신을 갖고 말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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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수를 해도 무혐의로 끝내긴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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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라는 법에 해당하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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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에 감정에 치우쳐 성적인 희롱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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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무혐의로 끝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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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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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오픈채팅통매음 성범죄로 처벌을 피하는 또 다른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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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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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통매음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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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대응으로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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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남은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은 기소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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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처음 접하셨다면 기소유예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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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죄는 인정되지만 양형기준 등을 통해 판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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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하는 것보다 '한 번쯤 기회를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에서 사건을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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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예 기간 동안 범죄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다면 형사 재판은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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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대로 유예기간 동안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처벌 없이 사건이 끝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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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도 폐지되기 때문에 해당 고소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상황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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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죄를 인정해야 할 때는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목표로 잡고 최선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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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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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마냥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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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마다의 처한 상황에 따라 검사에게 '선처를 내릴만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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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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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핵심은 개개인 상황에 맞는 선처 사유를 찾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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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소유예를 이끄는 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도 어렵다 말하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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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사이버 범죄를 주력으로 하는 로펌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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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통매음에 관련된 각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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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법리와 판례를 근거 들어 정교한 의견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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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통매음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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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과 노하우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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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께 전해드린 조력 방법을 모두 담아 작성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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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해 보신다면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야 하는지' 전략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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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픈채팅통매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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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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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본인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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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보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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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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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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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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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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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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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