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게임상의 무혐의 대처법 #롤성희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ed0dba534c9c7d8df3f-original.jpg&w=3840&q=75)
원래 제가 승부욕이 있어서..
질 것 같아 팀에게 욱해서.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을 했습니다..
롤 성희롱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희롱 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위와 같이 억울한 심정을 갖고 이 글을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일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서울대, 국내 TOP5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통매음 사건을 전담하며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한 나날을 지내고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면
직장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온 것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정말 상상하기 싫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1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롤 성희롱
무혐의로 마무리할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롤이라는 게임으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가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쉽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또한 상담 경험과 변호 경험을 통해 쌓아온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며 연구하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낸 것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무혐의 가능성을 언급 드리는 이유는
게임에서 욱해서 혹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성범죄자 낙인을 달고 사회적 제약을 받기엔 여러분이 경솔히 했던 언행에 비해 처벌이 가혹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롤 성희롱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방법이니,
이를 잘 살펴보신다면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을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롤 성희롱?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기 위해선 꼭 알아야 할 2가지 법리가 있습니다.
게임의 특수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접하실 수 있을 거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게임의 특수성
사실 게임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대부분은
'성적인 희롱 목적'보다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워낙 패드립,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습관처럼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이 오고 가곤 하지요.
물론 이게 정당하고 옳은 행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남에게 이러한 욕설을 하면 안 되지만,
과연 이것이 성범죄에 해당할 일인지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 거지요.
이러한 맥락으로
두 번째, 롤 성희롱 성립요건을 보시면,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아래에 따라 처벌받는다.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이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성희롱 처벌 법리입니다.
위 성립요건 중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내 특수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채팅이라고 해서 성희롱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여러분이 채팅을 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충족시킬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게임 내 특수성을 근거하여 성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 모든 것은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게임의 특수성과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지 가능합니다.
어쩌면 높은 수준의 법리를 바탕으로 정황상 증거를 말해야 하기에...
일반인분들이 이를 홀로 준비하여 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말씀드린 2가지 핵심으로 롤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전해드린 전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사례를 읽고 무혐의로 마무리하여 불안한 나날을 하루빨리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를 어떻게 내 사건에 적용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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