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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게임상의 무혐의 대처법 #롤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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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게임상의 무혐의 대처법 #롤성희롱 

김수열 변호사

원래 제가 승부욕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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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 같아 팀에게 욱해서.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을 했습니다..

​

롤 성희롱 고소를 당했습니다..

​

성희롱 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

  

​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위와 같이 억울한 심정을 갖고 이 글을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

​

만일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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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

​

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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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국내 TOP5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통매음 사건을 전담하며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

​

​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한 나날을 지내고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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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정말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면

​

​

직장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온 것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

​

정말 상상하기 싫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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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1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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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성희롱

무혐의로 마무리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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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롤이라는 게임으로

​

​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가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

​

쉽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실제로 저희 또한  상담 경험과 변호 경험을 통해 쌓아온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고,

​

​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며 연구하는 판례 등을 바탕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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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도 불구하고,

​

​

여러분께 무혐의 가능성을 언급 드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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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서 욱해서 혹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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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낙인을 달고 사회적 제약을 받기엔 여러분이 경솔히 했던 언행에 비해 처벌이 가혹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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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에 오늘 이 글을 통해서

​

​

"롤 성희롱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방법이니,

​

​

이를 잘 살펴보신다면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을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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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성희롱?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법리

​

​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무혐의로 끝내기 위해선 꼭 알아야 할 2가지 법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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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임의 특수성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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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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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접하실 수 있을 거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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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임의 특수성

​

사실 게임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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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희롱 목적'보다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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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상에서 워낙 패드립,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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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우 습관처럼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이 오고 가곤 하지요.

​

​

물론 이게 정당하고 옳은 행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

​

당연히 남에게 이러한 욕설을 하면 안 되지만,

​

​

과연 이것이 성범죄에 해당할 일인지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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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러한 맥락으로

​

​

두 번째, 롤 성희롱 성립요건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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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

아래에 따라 처벌받는다.

​

​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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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성희롱 처벌 법리입니다.

​

​

위 성립요건 중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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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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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게임 내 특수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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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채팅이라고 해서 성희롱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여러분이 채팅을 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충족시킬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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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게임 내 특수성을 근거하여 성희롱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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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모든 것은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

​

게임의 특수성과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지 가능합니다.

​

​

어쩌면 높은 수준의 법리를 바탕으로 정황상 증거를 말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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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분들이 이를 홀로 준비하여 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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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지금 말씀드린 2가지 핵심으로 롤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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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저희가 전해드린 전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

​

아래 사례를 읽고 무혐의로 마무리하여 불안한 나날을 하루빨리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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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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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를 어떻게 내 사건에 적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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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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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

​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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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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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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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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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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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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