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 '공소권 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욕해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모욕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관의 제지에도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반복했기에 합의가 다소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이후 단계에서도 도움을 드리며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하며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