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전과 14회)-구속방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무면허운전 등 다른 교통범죄 전력까지 포함하는 경우 8회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폭력 등 6건의 이종 전과로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수감생활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범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대물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다른 전과가 많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종전과는 불문하고 동종전과만도 무려 8회에 이르렀고,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까지 있었으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도 많은 다른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보았지만 모두 실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이와 같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변호인 역시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구속을 피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해보자고 격려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과거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서둘러 재심 절차 진행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심절차가 이번 사건보다 먼저 마무리되어야 했기에 공판기일 변경, 속행 등을 통해서 재심절차가 먼저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실제로 재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설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첫 경찰조사 때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서면을 작성·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재심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에 불과하였고,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중의 재범에 대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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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이와 같이 효과적인 변호는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의뢰인은 과거의 수많은 전과와 집행유예 중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로 이 사건과 같이 이전 음주운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통해)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현승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