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 진정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진정인(의뢰인)은 자동화 설비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자사 직원이었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을 외부로 유출함은 물론,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경업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유출한 진정인 회사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진정인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고, 수사기관에 사안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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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