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인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동산인도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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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인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동산인도 청구 소송서 승소
해결사례
기업법무

설비인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동산인도 청구 소송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원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설비인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설비인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철회 통보 및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당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설비인도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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