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법원 사건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공공기관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수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내려졌고, 본 법인을 통한 파기 환송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상고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환수 조치의 근거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가 없었던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점과 환수 조항에 대한 피고의 해석 오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